[친일청산 재판 소식]왜 동작구에서만 고발되었나? 나경원측의 선관위 항의방문? - 첫번째 재판 이야기

친일청산
2021-06-30
조회수 387

친일청산 재판, 6월 29일 첫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을 고발하고 수사한 동작선관위 및 동작경찰서 관계자들이 출석했고, 어떻게 수사하고 왜 고발하게 되었는지 등을 밝힌 재판이었습니다.

왜 동작구에서만 고발되었나? 

전국에서 진행된 캠페인, 왜 동작구에서만 고발되었을까요? 이름도 정당도 쓰지 않은 캠페인이었는데, 선관위가 보기에는 친일정치인이 누구인지 특정되었을까요? 

이 날 재판에서 동작선관위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친일정치인을 나경원이라고 판단한 것이냐?"
"결과적으로 그랬다"


나경원 후보 캠프에서, 동작 선관위 국장실을 찾아갔다는데

또한 당시 나경원 후보 측에서 이 캠페인을 문제 삼아 선관위에 항의를 했느냐고 묻자, 나경원 후보 측이 동작선관위 국장실(영등포구에 위치)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동작경찰서는 나경원 후보 측이 경찰서에 강력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니냐고 묻자, 아니라고는 하지 않고 잘 모르겠다며 말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 선관위가 쓰지 말라고 한 구호 중 당시 동작구의 이수진 후보를 겨냥한 '거짓말 OUT'이라는 구호가 있었는데, 이를 나경원 후보측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동작경찰서에 이를 수사 했느냐고 묻자, 수사하지 않았다고,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사사건건아베편' 피켓팅 보자마자 움직인 경찰

동작에서의 친일청산 캠페인은 3월 17일이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사건건 아베편 피켓팅이었는데요, 동작경찰서는 바로 다음날인 3월 18일날 부터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빨리 수사할 일이었을까요...?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시민들의 교통, 통신 내역까지 다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날  증언으로 나온것은 아니지만, 실제 경찰 수사를 진행하면서 친일정치인 불매운동 홈페이지(nojapan415.com) 서버 회사에 찾아가 누가 홈페이지를 만들었는지 수사하고, 홈페이지에 글을 쓴 아이디 몇개를 직접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까지했습니다.

발빠른 수사, 홈페이지 익명 아이디까지 수사하려던 경찰.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친일정치인 VS 친일청산운동을 한 시민, 누가 죄인인가


첫 재판이 열리던 6월 29일 비슷한 시간, 윤봉길 기념관에서 윤석열 후보의 대선 출마 발표가 있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피고인들의 입장을 밝힌 기자회견에서 양홍석 변호사는 "윤석열의 항일은 괜찮고, 시민들의 항일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친일청산은 전국민의 염원이고, 이것으로 후보를 검증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선거 기간이라고 친일청산운동을 하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유리하겠습니까? 친일정치인과 친일청산운동을 한 시민들, 누가 죄인이 되어야하겠습니까. "국회에 친일정치인을 들여놓을수는 없다"는 간절함이, 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시민들은, 선거법을 지키기위해 노력했습니다.

무작정 선거법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적법하면서도 의미있는 캠페인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하기 전에 직접 선관위에 먼저 전화해 문의도 했고, 캠페인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따라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선관위가 ‘사사건건 아베편’등을 쓰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뜻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서도 캠페인에 사용할 현수막의 구호를 바꾸었습니다. 그 외에 캠페인 현장에서도, 선관위 직원 및 관계자들이 하지 말라는건 하지 않고, 장소를 옮기라면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날 6/29 첫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도, 시민들이 선관위의 지시사항을 잘 따랐다는 것에 대해 수차례 확인해주었습니다.



친일청산은 무죄다!
많은 분들의 지지, 응원에 힘입어 끝까지 잘 싸우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과 응원, 지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친일청산 재판 받는다고 친일청산 운동이 끝나지 않을 것. 이것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친일청산운동을 막을 수는 없다”
“친일청산을 해야 역사는 바로 서는것입니다. 청일청산캠페인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나라팔아 먹는게 잘하는 짓인가요?"
“친일청산은 현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시민사회단체 분들도 지지해주고 계십니다.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얼마전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외면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있었다. 아직까지 역사가 바로 세워지지 않아서 그렇다. 친일청산을 위한 활동이야말로 정당하다"

박석운(아베규탄시민행동 공동대표) "엄연한 시민들의 정책검증 활동이었다. 이 재판을 어떻게 하는지 재판부를 똑똑히 지켜보겠다"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시민들의 입을 가로막는 선거법 자체가 문제다. 분명히 무죄가 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많은 분들과 함께 싸운다는 심정으로, 남은 재판도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다음 재판은 9월 7일에 열립니다!




[관련기사]

나경원 사무실 앞 '친일 청산' 피켓 시민

https://news.v.daum.net/v/20210629184833535

동작구서 벌인 친일청산 캠페인, 나경원 낙선운동일까? 

https://www.nocutnews.co.kr/news/5579865



[후원 감사 인사 및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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