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청산 재판 소식]고발장 대신 쓰는게 유행? 친일청산캠페인 고발장, 동작구가 쓴게 아니라는데 + 1,515명의 시민탄원서

친일청산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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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7일(화) 친일청산 재판 두번째 기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누가 친일청산캠페인을 고발했는지'가 밝혀졌습니다.


고발장, 서울시 선관위가 작성해 동작구로 내려보냈다

지난번 첫 재판에 출석했던 동작구 선관위 관계자는, 나경원 후보측의 압박(선관위 국장 사무실 방문)이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서울시 선관위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누구누구를 포함해서 해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번 재판에 출석한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들을 통해 어떻게 된 일인지 밝혀졌습니다.

고발장은 서울시 선관위가 직접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작구 선관위에 내려보내서 고발장을 접수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 중앙선관위와 상의도 했습니다. 즉, 이 캠페인을 고발하게 된 판단이 현장에서 내내 캠페인을 지켜보았던 동작선관위가 아니라, 서울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의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독 동작구에만 출동했던 서울시 선관위

동작구 지역에서 3월 28일 친일청산 캠페인이 있었는데, 이날 현장에는 동작구가 아니라 '서울시 선관위 직원들'이 대거 출동했었습니다. 이날 동작구에 와서 캠페인을 지켜본 서울시 선관위 직원에게,  선거기간 다른 지역 현장에는 나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유독 동작구 현장에만 나온 것이죠.

3월 28일 캠페인은 시작 전에 선관위에 전화로 먼저 물어보고, '사사건건아베편'은 안되지만, 일반 캠페인은 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준비한 캠페인었습니다. 그 날 당일 캠페인을 시작하던 때부터 현장에 와 있는 서울시 선관위 직원 2명에게 모두 허락(?)을 받고 시작했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캠페인에 어떤 구호를 쓰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들 살펴보았던 것도 물론이고요. 경찰은 캠페인 주변을 내내 순찰했습니다. (경찰 기동대 버스까지 출동) 

그렇게 열심히 지켜보았던 선관위 직원들입니다. 

정말로 선거법 위반이라면 현장에서 제지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 선관위가 시키는 지시를 너무도 잘 따른 캠페인었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선관위 직원들, 경찰들도 모두 인정한 내용입니다. 선관위가 쓰지 말라는 구호는 쓰지 않았고, '국회'가 적힌 뱃지를 나눠주지 말라고 해서 중단하고, 인증샷도 찍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안내했었습니다. 

이렇게 선관위 직원들과 함께 한 캠페인이 끝나고, 서울시 선관위 직원은 "앞으로는 동작구에서 더 이상 캠페인을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도 조치할수 밖에 없다"라며 경고 아닌 경고를 했었습니다. 


주말도 반납하고 고발장 작성한 선관위

결국 동작에서의 캠페인은  3월 28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경찰에 선관위 고발장이 접수된것은 3월 31일 화요일인데요, 주말을 포함한 2-3일 사이에  서울시 선관위, 중선관위까지 빠르게 결정하고 고발한 셈입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고발장 작성을 위해 일요일까지 반납하고 일했겠지요.

이날 출석한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25개 구 선거를 관리하느라 너무 힘들었다"며 고충을 토로했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건을 관리하면서, 유독 동작구의 이 사건에 대해서 빠른 고발이 이뤄진 과정을 물으니, "특별한건 없었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사사건건 아베편"구호가 선거법 위반인 이유... 기사에 많이 나서?


이 날 재판의 쟁점중의 하나는, "과연 무엇이 선거법 위반인가"하는 것입니다. 

실제 선관위는 3월 24일 아베규탄시민행동에 공문을 통해 선거법 위반행위 중지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에는 "사사건건 아베편" "친일정치인 필요없다"는 문구가 선거법 위반일 수 있으니 중지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수많은 캠페인, 수많은 피켓, 수많은 문구가 있었는데... 이 두가지 문구를 콕 집어 지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날 서울시 선관위 직원이 모두 3명이나 출석했는데, 결국 가장 높은 직급의(?) 선관위 직원은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재차 묻자, "당시 저 구호가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유명했다"고 답했습니다. 유명해진 구호는 선거법 위반이고,  다른 구호는 괜찮은걸까요? 

재판 도중, 변호인이 선관위 직원에게 아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사진이 선거법 위반입니까? 재판정에는 정적이 흐르고...


변호인이 사진을 보여주며이 "이 사진이 선거법 위반입니까?"라고 물은 순간. 재판정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울시 선관위 직원(고발장을 작성한 직원)은 대답하지 못하다가...
자신이 뭐라고 답변할 수 없는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3차 재판은 11월에 열립니다.
선관위의 무리한 선거법 적용에 맞서서, 끝까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친일청산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1,515명의 시민 탄원서


짧은기간이었는데, 1515명의 시민여러분이 탄원서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시민분들의 전체 명단과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담당 판사도 잘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여러분의 탄원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적어주신 의견 한마디에도 연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시민분들의 의견 몇가지를 소개합니다.


지지, 응원, 연대해주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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