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4.15 친일정치인 친일정당, 국민들이 심판한다! 기자회견

친일정치인불매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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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을 한 달 여 앞둔 시점에서 시민사회가 이번 총선에 나선 후보들에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친일청산을 위한 4대 입법’ 및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후보 검증에 나섰다. 6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아베규탄시민행동>은 17일 오전 10시, 역사적 장소인 서대문 독립문 앞에서 2020총선 친일정치인 불매운동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 친일청산 4대 입법을 요구하고,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친일 청산에 대한 의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은 국민들의 친일청산 의지를 담은 ‘친일정치인 불매선언’이 현재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지난 3월 1일에는 전국에서 1,100여 명이 참여한 ‘친일청산 온라인 만세시위가’ 열렸으며 현재 홈페이지에는 전국에서 7천여 명이 친일 정치인 불매 선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모든 후보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응답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며, 3월 23일까지 1차 답변을, 30일까지 최종 답변을 받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친일청산 의지를 확인할 권리가 있고, 후보들은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 이러한 친일청산 요구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면 이것은 친일청산을 시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보고 더욱 강력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시 친일부역자들에게 이 나라를 넘겨줄 수 없다”

여는 말에서 박석운 아베규탄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이번 4월 총선이 28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책선거가 실종됐다”면서 “우리가 오늘 제기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을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이라며, “친일 반민족행위와 망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언동들에 대한 처벌법을 제정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을 끝까지 환수하며, 이들의 훈장, 서훈을 취소하고 국립묘지에서 이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어 “국회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다보니 계속 친일 적폐가 청산되지 않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아베정권이  경제보복 조치를 취소하지 않는 한 단호하게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 친일잔재를 청산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또 다시 친일부역자들에게 이 나라를 넘겨줄 수 없다’던 1948년 반민특위 이후, 72년이 지난 지금,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성매매 피해자들이 20년이 넘도록 수요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자들이 시위하고 있다. 바로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우연을 비롯한 일부 세력들”이라고 개탄했다. 

김 실장은 이어 “그들은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국제사회도 인정한 일본의 성매매 피해와 강제동원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출간한 책이 현재 일본에서도 날개 돋치듯 팔려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면서 “국회는 이런 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정책이 실종되었다지만, 단 한 가지 기준으로 뽑으면 된다. 친일적폐,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자들을 반드시 국회에서 몰아내야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팔아 부귀영화를 누린 후손들이 그 재산으로 여전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으며, 만주와 간도에서 독립운동가들을 학살했던 자들이 국립묘지에 버젓이 묻혀 있고, 세금으로 민중과 친일파, 독립운동가들을 학살한 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이들을 용서해서 되는가.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친일 적폐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가 아베의 편에서 기득권을 챙기고 있는지 가려내겠다”

권순영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은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두고 ‘잘 한 합의’라고 박수 친 의원들이 있었다. 박근혜와 양승태의 사법농단에 합류해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일본의 범죄사실을 막은 정치인들도 있었다. 일본의 강제동원은 없었고, 위안부 피해는 거짓이라는 거의 허언증에 가까운 책을 들고 ‘식량으로 삼겠다’고 외친 정치인도 있었다.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말 뒤에 숨어 언뜻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베의 편에 서서 아베의 주장을 옮기는 정치인들이 있었다”면서 “이들이 과연 유권자들 표 앞에서도 말장난으로 자신의 본색을 감출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15년 전에 친일반민족행위 법안이 만들어질 당시 의원들의 발언과 입장을 찾아 봤다.  대대손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해왔다는 자들도 사실 알고 보면 친일파 재산을 환수한다는 법 앞에서는 반대편을 들었으며, 일본을 찬양하고 황국신민으로써 명예롭게 전쟁에 참가하라는 글을 쓴 적이 있는 구체적인 행적이 있는 자들을 친일적폐로 규정짓는 법 앞에서는 이들은 반대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 앞에서 ‘우리 아버지도 독립운동 했다’면서 법안 통과를 걱정하지 말라던 의원들의 행적도 파보면 그들의 선친은 친일 행적이 있었으며 이들은 당연히 친일 적폐 청산 법안에 반대했다”면서 “이번에 이런 상황이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시민들은 누가 강제동원 위안부 피해자의 입장에 서있고 누가 아베의 편에서 기득권을 챙기고 있는지 가려내겠다”고 다짐했다. 

 권 위원장은 그러면서 “무응답할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말라. 무응답하는 후보들은 끝까지 찾아가 국민들 뜻을 전달하고 답변을 받아내겠다. 다시는 15년 전의 그런 정치적 생쑈를 만들어내는 꼴 보지 않겠다. 선거용으로 대충 눙칠 생각도 하지 말라. 국민들은 당신들의 행적과 발언에 대해 샅샅이 알고 있다. 피할 생각도 하지 말라. 3.1운동 101주년인 올해에는 반드시 친일 적폐 청산을 시작해 사사건건 아베의 편을 드는 국회의원을 가려내고 심판하는 활동을 국민들과 함께 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기자회견문

친일정치인은 누구인가. 단지 친일파의 후손이라서 친일정치인이 아닙니다.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 눈물 흘리게 만드는 정치인, 국민들은 사과받지 못했는데, 되려 일본에 머리 조아리는 정치인, 친일청산 법을 발목잡고 가로막는 정치인, 사사건건 아베 편만 들면서 아베 정권에 부역하는 정치인. 그런 사람들이 친일정치인입니다. 

"친일부역배들에게 다시는 나라를 빼앗길 수 없다"  반민특위를 만들던 1948년 국회의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 온 국민이 독립운동의 심정으로 불매운동으로 아베정권과 맞서 싸우고 있을때 국민들 편에 서기는 커녕 사사건건 아베 편을 들던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친일청산이 되어야 온 국민이 단결할 수 있습니다.
제2의 반민특위가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21대 국회에 아래와 같이 친일청산을 요구합니다.

1. 친일극우 망언, 피해자 모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을 요구합니다.

“위안부는 매춘이다”,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친일극우주의자들의 망언과 행동을 계속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들은 급기야 ‘일장기’를 들고 수요집회에 나타나 소녀상 철거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인권, 반역사, 반평화적인 이들의 발언과 행동은 무엇보다 일본군’위안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삶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이들을 더 이상 용납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21대 국회에, 이들을 사회적으로 제재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강하게 처벌할수 있는 입법을 요구합니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끝까지 찾아내 환수하기 위한 입법을 요구합니다. 

“독립운동가는 3대가 배를 곯고, 친일파는 3대가 떵떵거리며 잘 산다”  부끄러운 이 말이 사실이 되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해야 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에 관련된 법은 이미 2005년 제정되고 2006년 기구가 설치되어 4년동안 활동했지만 아직까지 해야 할일이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완용의 땅만 해도 파악된 것이 2천2백만㎡가 넘는데 지금까지 국가가 소송으로 돌려받은 건 0.05%에 불과합니다. 최근 법무부는 새로 찾아낸 이완용의 땅에 대한 소송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형성된 재산이 고스란히 후손에게 물림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는 한시적으로 처리할 일도, 어쩔 수 없다고 미룰 일도 아닙니다. 끝까지 찾아내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친일반민족행위자 훈장, 서훈 취소하는 입법을 요구합니다.

국가 훈장은 명예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아직도 명예롭게 훈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떳떳하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는 안 됩니다. 얼마 전 인촌 김성수 훈장 서훈 취소 사례처럼, 적극적인 서훈 취소가 있어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훈장 서훈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을 위한 입법을 요구합니다.

“제국의 신민이 되어 동아시아를 개척할 것” “첫 출진의 목표는 야스쿠니 신사 안장”

이런 글을 조선총독부 기관지에 발표한 신태영이 국립묘지 현충원에 묻혀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친일파가 묻혀있는 국립묘지가 아니라 동지들이 묻혀있는 효창공원에 묻어달라”

독립운동가 조경한 (1900~1993) 선생의 유언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죽어서도 대접을 받고, 독립운동가들은 죽어서도 홀대를 받는 이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을 요구합니다.

5.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가해기업이 배상할 것을 최종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아베정부는 이 판결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난 7월에는 이를 빌미로 ‘수출규제조치’까지 취했고 관련한 서류를 송달거부하는 등 외교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문제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기업과 재판부간의 재판거래가 있었고, 그렇게 이 판결이 미뤄지기까지 피해자들은 판결만 기다리다가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 피해자들의 손이 아니라 ‘아베정부’의 편을 드는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법을 다루고 제정해야 할 국회의원이라면, 마땅히 사법 판결에 대해 존중할 뿐더러 이 판결이 이행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과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 및 가해기업에게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행” “판결대로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습니다. 


“친일이 부끄러운 세상을 만들자” “후대에는 친일청산된 사회를 물려주자”
3.1운동 101주년이 되는 올해 친일청산을 더 이상 ‘해묵은 과제’로 남겨둘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게 친일청산 의지를 묻습니다.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친일청산의 의지가 없는 후보, 친일청산을 가로막는 후보는 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그것이 2020 독립운동, 친일정치인 불매운동입니다.


2020년 3월 17일
아베규탄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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