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이라서 친일파가 아닙니다.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 눈물 흘리게 만드는 자

우리는 사과받지 못했는데, 일본에 머리 조아리는 자

친일청산 법 가로막는 자

일본 아베정권에 부역하는 자

그런 자들이 친일파입니다.


21대 국회에 출마한 모든 정치인들에게 친일청산 4대 입법을 묻습니다.

친일청산을 가로막는 후보는 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친일정치인 국민검증을 위한 개질의서

21대 국회에 친일청산 4대 입법요구안 및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각 후보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입니다.
2020 총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1. 친일극우 망언, 피해자 모욕 처벌을 위한 입법을 요구합니다


“위안부는 매춘이다”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친일극우주의자들의 망언과 행동이 국민들의 분노를 크게 사고 있습니다. 최근 이들은 일본정부에 사과를 요구하는 수요집회에까지 나타나서, 일장기를 들고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발언과 행동은 반 역사적일 뿐더러 무엇보다 일본군’위안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반 인권적이고 반 평화적인 ‘극우적인 망언과 행동’을 사회적으로 제재하고, 해결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한국사회의 올바른 역사 의식을 위해 21대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질문 : 이러한 친일극우망언과 행동, 피해자 모욕 처벌행위를 강화할 수 있는 취지의 입법 활동을 요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찬성 / 반대로 답해주십시오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를 위한 입법을 요구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제 1조입니다. 2005년 관련 법이 제정되고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고  2010년 임기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4년 동안 168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조사하고, 2457필지(공시지가 1,267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국가로 환수하였습니다. 후손들이 소송을 시작해 124건의 소송이  벌어졌고 이중 9건은 친일파 후손이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들의 재산을 모두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완용의 땅만 해도 파악된 것이 2천2백만㎡가 넘는데 지금까지 국가가 소송으로 돌려받은 건 0.05%에 불과합니다. 최근 법무부는 새로 찾아낸 이완용의 땅에 대한 소송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형성된 재산이 고스란히 후손에게 물림된 현실을 바로잡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독립운동가는 3대가 배를 곯고, 친일파는 3대가 떵떵거리며 잘 산다” 이런 말이 현실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친일재산환수는 한시적으로 처리할 일도, 어쩔 수 없다고 미룰 일도 아닙니다. 친일반민족행위 재산조사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들자는 국민청원이 일어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안입니다.


▲질문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활동 재개를 위한 입법 활동(기존 법 개정 등)을 요구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찬성 / 반대로 답해주십시오



3. 친일반민족 행위자 훈장 서훈 취소를 위한 입법을 요구합니다. 


국가 훈장은 자랑스러운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처벌받지 않은 것도 모자라 아직도 명예롭게 훈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기준으로는 222명에 440건, (정부 기준으로 44명 , 48건) 군인, 경찰만 해도 70명 221건에 달합니다. 


얼마 전 인촌 김성수 훈장 서훈 취소 사례처럼, 적극적인 서훈 취소가 있어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훈장 서훈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물들의 훈장 서훈 취소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해 상훈법에서 친일 경력을 서훈 취소 요건으로 넣어 개정하는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훈장 서훈 취소’를 위한 입법 활동이 필요합니다.


▲질문 :  ‘친일반민족행위자 훈장 서훈 취소’를 위한 입법을 요구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찬성 / 반대로 답해주십시오



4.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을 위한 입법을 요구합니다. 


“제국의 신민이 되어 동아시아를 개척할 것” “첫 출진의 목표는 야스쿠니 신사 안장”

이런 글을 조선총독부 기관지에 발표한 신태영이 국립묘지 현충원에 묻혀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친일파가 묻혀있는 국립묘지가 아니라 동지들이 묻혀있는 효창공원에 묻어달라” 

독립운동가 조경한 (1900~1993) 선생의 유언입니다.


현재 친일반민족행위자 65명(서울37명, 대전28명) (정부 공식 기준으로도 서울 7명, 대전 4명)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대전만 해도 28명중 18명이 친일반민행위진상규명보고서와 친일인명사전 이후에 안장되었고, 서훈이 취소되었지만 배우자를 이용해 안장된 사례도 있습니다. 국립묘지법 개정 등을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을 요구합니다.


▲질문 :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을 위한 입법을 요구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찬성 / 반대로 답해주십시오



5.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가해기업이 배상할 것을 최종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아베정부는 이 판결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한 서류를 ‘송달거부’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지난 7월에는 이를 빌미로 ‘수출규제조치’까지 취했고, 국민들은 이에 불매운동을 벌이고 NO아베 촛불까지 개최하였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및 국민들은 “대법원 판결대로 배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질문 :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일본 가해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찬성 / 반대로 답해주십시오



1. 공개질의 문항은 총 5가지(4대 입법 요구안 및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한 입장)입니다. 

각 요구안에 ‘찬성, 반대’를 분명히 표시해주시고 보충할 의견이 있으시면 덧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보충의견을 해석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2. 후보자의 답변은 홈페이지(http://nojapan415.com)와 언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할 것입니다.